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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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생에너지법 개정에 따른 RPS 제도 폐지 및 REC 발급·거래 관련 안내

신록
2026-09-18

2026년 9월 15일 공포된 신재생에너지법 개정안에 따라, 

2027년 1월 1일부터 기존 RPS(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 제도가 폐지 수순에 들어감을 안내드립니다. 

발전사업을 준비 중이시거나 REC(공급인증서) 보유·거래 중이신 고객님께서는 아래 내용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제도 개편 개요


이번 개정으로 기존의 REC 발급·거래 중심 제도는 폐지되고, 

정부가 정한 물량·상한가격 내에서 경쟁입찰을 거쳐 

한국전력공사와 장기 고정가격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전환됩니다. 

개정법 시행일은 2027년 1월 1일입니다.


2. 주요 일정


  • 신규 REC 발급 마감: 2026년 12월 31일
  • REC 현물시장 운영 종료: 2029년 12월 31일 (개정법 시행 후 3년간 한시적 유지)
  • 개정법 시행일: 2027년 1월 1일


3. 경과조치 관련 안내


개정법 시행 전(2026년 12월 31일 이전)에 「전기사업법」에 따른 발전사업허가를 

취득한 사업자 중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별도로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종전 규정에 따라 계속하여 REC를 발급받아 거래할 수 있는 경과조치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인정 대상 및 기준은 향후 관계 부처 고시를 통해 확정될 예정입니다.


4. 안내 말씀


발전사업허가 신청부터 승인까지는 통상 약 3개월이 소요되는 점을 고려할 때, 

위 경과조치 대상에 해당되고자 하시는 고객님께서는 여유를 두고 사전에 

허가 신청 절차를 진행하시길 권장드립니다.